문서보기 - 국심 1992부1730, 1992. 7. 16.
문서번호 국심 1992부1730, 1992. 7. 16.
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7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