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1561, 1992. 8. 6.
문서번호 국심 1992부1561, 1992. 8. 6.
청구외 ○○○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청구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8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