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중2464, 1994. 10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94중2464, 1994. 10. 20.

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(각하)

부가 각하

결정일 1994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