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1546, 1992. 11. 6.
문서번호 국심 1992부1546, 1992. 11. 6.
법인의 무상감자시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서 무상감자후 지분율이 증가한 다른주주에게 수증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본 사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2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