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1259, 1992. 6. 23.
문서번호 국심 1992부1259, 1992. 6. 23.
청구인이 쟁점토지 2분의 1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