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1256, 1992. 6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부1256, 1992. 6. 29.
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실지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, 당초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