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054, 1997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054, 1997. 1. 18.
부동산이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