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049, 1997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049, 1997. 2. 18.
예금잔액의 실질귀속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7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