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391, 1994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391, 1994. 12. 14.
임대용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자녀가 차입한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있는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