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1251, 1992. 6. 18.
문서번호 국심 1992부1251, 1992. 6. 18.
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