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1248, 1992. 6. 18.
문서번호 국심 1992부1248, 1992. 6. 18.
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(설비비 및 개량비)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