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1247, 1992. 6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부1247, 1992. 6. 22.
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소요된 설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