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3035, 1997. 5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3035, 1997. 5. 23.

토지의 양도(양도지분 7/8)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7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