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2314, 2000. 3. 28.
문서번호 국심 1999중2314, 2000. 3. 28.
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0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