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3034, 1996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서3034, 1996. 12. 30.
가정상 불화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의 처와 자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