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366, 1994. 7. 14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366, 1994. 7. 14.
체육시설용토지로서 그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/100에 미달됨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