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1227, 1992. 6. 23.
문서번호 국심 1992부1227, 1992. 6. 23.
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