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993, 1997. 1. 9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993, 1997. 1. 9.
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