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326, 1996. 10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326, 1996. 10. 16.
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(금지)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