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314, 1996. 5. 14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314, 1996. 5. 14.
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5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