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309, 1996. 9. 4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309, 1996. 9. 4.
쟁점토지가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