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0967, 1992. 6. 8.
문서번호 국심 1992부0967, 1992. 6. 8.
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어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했지만 사실은 공사진척 부진으로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대금지급하고세금계산서를 교부.신고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2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