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991, 1997. 1. 9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991, 1997. 1. 9.
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