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303, 1996. 10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303, 1996. 10. 16.
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1990.1.1∼1992.12.31 과세기간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