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2298, 2000. 3. 8.
문서번호 국심 1999중2298, 2000. 3. 8.
부동산의 양도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