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302, 1996. 6. 24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302, 1996. 6. 24.
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