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0816, 1992. 6. 25.
문서번호 국심 1992부0816, 1992. 6. 25.
청구인의 취득거래가 국가와의 거래인지 아니면 개인과의 거래인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2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