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중2292, 1994. 7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4중2292, 1994. 7. 28.
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(경정)

부가 경정

결정일 1994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