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283, 1994. 8. 31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283, 1994. 8. 31.
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4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