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0797, 1992. 5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부0797, 1992. 5. 28.
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지의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2. 5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