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273, 1996. 6. 3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273, 1996. 6. 3.
토지 304.8㎡중 198㎡만 무주택가구 소유나지로 보아 과세제외하고, 나머지 쟁점토지(106.8㎡)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