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0651, 1992. 5. 4.
문서번호 국심 1992부0651, 1992. 5. 4.
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