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부0625, 1992. 5. 6.

문서번호 국심 1992부0625, 1992. 5. 6.

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