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981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981, 1997. 12. 31.
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세액감면한도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