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0606, 1992. 6. 19.
문서번호 국심 1992부0606, 1992. 6. 19.
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