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980, 1996. 12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980, 1996. 12. 19.
부동산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