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0588, 1992. 5. 23.
문서번호 국심 1992부0588, 1992. 5. 23.
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 받았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