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0568, 1992. 8. 26.
문서번호 국심 1992부0568, 1992. 8. 26.
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(지급이자 손금불산입)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