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0535, 1992. 4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부0535, 1992. 4. 17.
교환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