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0516, 1992. 4. 13.
문서번호 국심 1992부0516, 1992. 4. 13.
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사실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