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961, 1996. 1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961, 1996. 12. 10.
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