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960, 1997. 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960, 1997. 1. 25.
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인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