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중2092, 1994. 6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94중2092, 1994. 6. 29.

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기타 취소

결정일 1994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