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064, 1994. 7. 5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064, 1994. 7. 5.
청구인이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 이자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