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0444, 1992. 4. 8.
문서번호 국심 1992부0444, 1992. 4. 8.
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투기성 여부와관게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.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