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2938, 1996. 12. 2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2938, 1996. 12. 2.

예비적 청구로서 양도로 볼 경우 양도가액을 250,000,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