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063, 1996. 9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063, 1996. 9. 11.
쟁점토지를 건축물이 없는 나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