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0443, 1992. 5. 25.
문서번호 국심 1992부0443, 1992. 5. 25.
근로자대표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법인명의로 임의발행한 세금계산서(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)를 청구인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