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046, 1994. 7. 9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046, 1994. 7. 9.
주택조합 탈퇴로 다른조합원에게 청구인소유 토지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7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