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중2025, 1994. 6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4중2025, 1994. 6. 25.

개별공시지가의 부당함을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4. 6. 25.